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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방향
등록일 2015-12-04 조회 2679
담당자 김현정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연락처 02-2152-5837 이메일 serapina82@seoul.go.kr
첨부파일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방향

 

강 희 은 (역사문화재과장)

 

<목 차>

1. 역사문화재 분야의 가장 뜨거운 이슈(hot-issue), 풍납토성!

2.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 현황 및 주요 이슈

3. 풍납토성 조기보상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계획

(1) 추진경과

(2)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기보상

(3) 역사성 회복을 위한 발굴 및 문화재중심의 정비

(4)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활용

4. 2,000년 역사 한성백제유적과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제고

 

 

1. 역사문화재 분야의 가장 뜨거운 이슈(hot-issue), 풍납토성!

 

지난 10월 5일 ‘풍납토성은 유적규모, 유물수량면에서 으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풍납토성을 능가할 동 시기의 유적은 없으며, 거대한 성장(城墻)으로 둘러싸인 한성기의 왕성이 새로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풍납토성이 전기백제 왕성인지 여부, 풍납토성 주민들에 대한 조기보상,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 공주, 부여, 익산의 후기 백제역사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풍납토성 관련 이슈가 언론 등을 통해 더욱 자주 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풍납토성은 전문가,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문화재청․기획재정부와 같은 중앙정부, 국회․의회는 물론 풍납동 주민 등 서울시민, 나아가 전 국민과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2.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 현황 및 주요 이슈

 

풍납토성은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성벽 둘레가 약 3.5㎞에 달하는 전기 백제시대의 토성(왕성)으로 ’63. 1. 21에 국가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다. 풍납토성은 근처에 있는 몽촌토성(사적 제297호, 1982년 지정), 석촌동고분군(사적 제243호, 1975년 지정), 방이동고분군(사적 제270호, 1979년 지정) 등과 함께 전기 한성백제의 도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풍납토성 관련 주요 이슈로는 풍납토성 주민에 대한 조기보상(‘무기한’ 보상을 ‘유기한’ 보상으로 전환), 왕궁터 등 중요 유적에 대한 기획발굴, 역사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비,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3. 풍납토성 조기보상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계획

 

(1) 추진경과

서울시는 위와 같은 풍납토성 관련 주요 이슈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역사문화재의 공존’을 핵심목표로 풍납동 주민 등 시민,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 의회⋅국회 등 정치권, 역사문화재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시비 증액이나 지방채 등 국공채 발행을 통해 ‘무기한’ 보상을 ‘유기한’ 보상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조기보상 추진 성명서 발표(’15. 1월 및 7월)

② 풍납동 주민, 시민단체 및 지역구 의원과 간담회 개최(’15. 1월~)

③ 문화재청․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및 국회 협의(’15. 1월~)

④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국회 협력(’15. 1월~)

⑤ 전문가 워크샵 및 간담회(’15. 4월 및 7월)

⑥ 백제왕도유적 사진전 및 충남․전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 지자체 간담회(’15. 10월)

이러한 노력과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 추진할 서울시의 풍납토성 조기보상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계획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기보상

서울시는 먼저 풍납토성 주민들의 생활권 피해를 해소하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풍납토성 조기보상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재청․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나 국회와 협력하여 국비 등 재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 확대와 병행하여 국공채를 발행하는 방안이나 중앙정부의 국채 발행이 곤란할 경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분담분(30%)뿐만 아니라 국비 분담분(전체 보상금의 70%)을 포함하여 지방채를 먼저 발행하고, 중앙정부가 추후에 자신의 분담분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한 재원 확대는 국비의 증액이나 서울시가 ‘先 투자’할 경우 중앙정부가 자신의 분담분을 ‘後 지급’한다는 합의가 선결요건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전향적⋅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산안을 승인하는 의회와 중앙정부의 예산안을 승인하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회, 국회 등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 중요 정책방향 중의 하나가 채무감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로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풍납토성 보존 및 활용은 서울시, 문화재청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역사문화를 사랑하며 주권자인 시민과 기업의 관심 및 참여, 협력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풍납토성 보상재원 마련 시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의 기부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재원을 고려하는 종합적 재원 확보(financing mix)모델도 검토하고 있다.

 

조기보상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 이슈로는 풍납토성 내부에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를 조속 매입하는 것이다. ’15년 9월 현재 전체 부지 23필지 중 18지, 20,931㎡ 중 13,566㎡(64.8%)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다.

 

(3) 역사성 회복을 위한 발굴 및 문화재 중심의 정비

‘신청순’ 보상에 따른 ‘단편적’ 발굴로 왕궁터 등 핵심유적 추정지에 대한 본격발굴이 미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 보상‘신청자’에 대한 보상과 왕궁터 등 핵심유적에 대한 조기 ‘기획’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 기획발굴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굴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풍납토성 조기보상 문제와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 세계유한 등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는 한성백제유적 전담TF팀을 신설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아래 풍납동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정비․복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 복원시 발굴조사자가 참여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발굴조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복원을 통해 발굴과정과 현장을 동영상 및 기록으로 유지․보존하며, 한성백제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 당시의 모습 그대로 국민과 외국 관광객 등이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0년 역사도시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왕성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즉, 발굴유적은 중요도와 위계 평가를 통해 종합적, 차등적 정비방안(①순위 : 왕궁과 그에 인접한 토성, 관부, 주요 도로 등, ②순위 : 왕궁 인접지 외 토성, 귀족 거주지, 궁남지, 사찰터 등, ③순위 : 민가분포지)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관점에서 풍납토성 내부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풍납토성에서 100m 이내) 내 건축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경관, 디자인, 색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체계 개선 및 전시공간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유물이 풍납토성이나 그 인근에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에 전시되지 않고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보관, 전시되고 있어 관람객 등 국민들이 풍납토성 유적과 유물의 연계성이나 의미 또는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당공원, 미래마을공원, 영어체험마을에 현장박물관(on-site museum)이나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시민, 국내외 관광객들이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유적현장에서 보고 한성백제의 역사와 유적의 의미 및 가치를 생생하게 느끼도록 할 계획이다.

 

(4)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활용

지난 7월 공주, 부여, 익산의 후기 백제역사유적(공주의 공산성 및 송산리고분군, 부여의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및 나성,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익산의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후기 백제(185년 역사)보다 2배 이상 긴 전기 백제(493년 역사)의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및 방이동고분군 등 한성백제유적을 확장(extension)방식으로 등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를 위해서 풍납토성 전체에 대해 보상과 발굴을 한 후 등재하는 ‘先 보상–後 등재’ 방식에서 ‘보상과 등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 역시 풍납토성에 대한 보상 및 발굴을 완료한 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는 수백 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상과 등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17년 잠정목록 등재, ’18년 우선등재대상 선정, ’20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필요한 준비와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공주, 부여), 전북(익산), 송파구, 문화재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서부권의 백제역사유적 관광벨트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을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에 서울시청에서 백제왕도유적 사진전을 개최하였고, 충남, 전북, 익산, (재)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및 활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서울 = 백제왕도’ 인식 확대를 위한 집중홍보, 역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한성백제유적 위원회 구성⋅운영, 백제역사⋅문화를 알리는 학술대회 및 문화제 등 한성백제유적의 확장(extension) 등재이슈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한, 한성백제 왕도 유적인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등의 유적 내 주요 유구에 대한 기획발굴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풍납토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 보장 등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역사문화재의 상생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4. 2,000년 역사 한성백제유적과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제고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에 대해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할 경우 예산 절감, 주민의 재산권 보장, 문화재의 효과적 보존 및 활용, 서울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보상대상토지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무기한’ 보상방식을 ‘유기한’ 보상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규모의 국비와 시비 등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방향 중의 하나인 채무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재정 확대 등을 통해 조기보상을 추진할 경우 무기한 보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을 보호해 주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서울시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왕궁터 추정지역 등 주요지역에 대한 권역별 기획발굴과 역사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비⋅복원⋅전시 등을 통해 중요한 역사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다. 넷째, 서울이 전기백제 500년의 수도인 한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울이 단지 조선 이후 600년 수도에 불과하지 않고, 2,000년 이상의 도시역사와 1,000년 이상의 수도역사를 지닌 고도(古都)라는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우리 서울시와 의회,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협력과 노력을 통해 주민과 역사문화가 상생할 수 있는 공존모델을 마련하여 우리 서울시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이르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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